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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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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종합2보)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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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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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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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尹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치 찍은 뒤 1%p 올라 24%[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38%였다.'총선 후 급락' 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0%대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p) 올라 2주 연속 20%대 초중반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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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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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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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고위공직자 1천975명 평균재산 19억…3명 중 1명꼴 20억 이상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대상자의 작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4천735만원 줄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천197명이다.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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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尹대통령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번영 토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전 현대 그룹 회장의 업적도 기렸다.윤 대통령은 "이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기업인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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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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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尹대통령 "국민이 제때 치료받는 것, 복지 핵심이자 헌법 책무"(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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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尹대통령,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 최달영(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유병호 신임 감사위원은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일자는 18일이다.후임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해 재가받았다고 밝혔다.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임기 4년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 된다.유 신임 감사위원은 1967년 경남 합천 태생으로, 대아고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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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尹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민생·안보 집중 필요성"(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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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尹대통령, 내주 김관진 설 특별사면 유력…'생계형 사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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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尹대통령, 이르면 이달 김여사 '명품 가방' 논란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24일 알려졌다.형식은 특정 언론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며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면 당시 경위를 설명하면서